법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5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1301, 2015. 5. 1., 기각
  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등
  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

2011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라1, 2011. 8. 30.
  경상남도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
   경상남도와정부간의권한쟁의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헌법재판소법

2000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266, 2000. 7. 3., 각하
  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1999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039, 1999. 9. 20., 각하
  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042, 1999. 9. 20., 각하
  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041, 1999. 9. 20., 각하
  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040, 1999. 9. 20., 각하
  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678, 1999. 9. 6., 각하
  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8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043, 1998. 5. 22., 각하
  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20조1무효확인청구
  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20조1무효확인청구
  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소방법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행정심판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957, 1998. 5. 22., 각하
  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20조1무효확인청구
  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20조1무효확인청구
  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소방법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행정심판법